使命召唤

2019年5月20日，新当选的乌克兰总统泽连斯基在乌克兰最高拉达（议会）大会上宣誓就职，任期5年。

2024年5月20日，本应是泽连斯基任期结束的日子，但由于还处于战时，该国除“乌克兰复兴”团体外，所有议会党派和团体都签署了一份声明。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표된 대통령령에서 "미국의 사업가, 엔지니어이자 스페이스X 및 테슬라의 수장인 머스크에게 '자유훈장'(Order of Liberty)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머스크 CEO에 대해 "인명과 자유를 수호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개인적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최고라다)가 제정한 자유훈장은 대통령령으로 수여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의 지도자들이 이 훈장을 받은 바 있지만 외국 기업인은 이례적이다.                   6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이 공격용 드론에 스타링크 통신 장비를 장착하는 모습.[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머스크 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는 그간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드론 등 장비를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올해 초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스페이스X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무단 접속을 차단하면서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 좀 더 유리한 흐름으로 바뀌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머스크 CEO를 수훈자로 결정한 배경에는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확장하는 데에 스타링크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스타링크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 CEO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옛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갈등 고조 등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로켓이 스타링크 인공위성 싣고 발사되는 모습[UPI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声明指出，乌克兰不应在战时进行选举（包括总统选举和议会选举），选举应在战时状态解除至少6个月后进行。这也意味着，乌克兰暂无法选出新总统，而泽连斯基总统之位的合法性也将遭到质疑。

二 |

▲2019年5月20日，泽连斯基在乌克兰最高拉达（议会）大会上宣誓就职 图据新华网

一方面，以乌克兰前总理尼古拉·阿扎罗夫（Nikolai Azarov）为代表的人认为，乌克兰宪法并未明确规定可以延长总统的任期，泽连斯基很快将成为“没有名分的总统”。另一方面，以乌克兰前宪法法院院长斯坦尼斯拉夫·舍甫丘克（Stanislav Shevchuk）为代表的人则认为，“延长泽连斯基任期”这一问题没有任何法律问题。舍甫丘克援引了乌克兰宪法第108条的规定“乌克兰总统要履职到下一任总统就职”称，这一规定意味着乌克兰宪法要求无论是在和平时期还是战时，乌克兰都不能出现权力真空。

乌克兰议会议员亚历山大·杜宾斯基（Alexander Dubinsky）认为，“没有合法的方式能延长他（泽连斯基）的任期。

三 | ”杜宾斯基称，唯一一个合法延长其任期的解释就是依据宪法第108条规定，但想要援引这条规定需要具备一个前提，即乌克兰要进行总统选举并选出新总统。

根据法律要求，乌克兰本应于去年10月29日进行议会选举，并于今年3月31日举行总统选举。但在俄乌冲突爆发后，乌克兰实行戒严令，并一再延长期限。根据戒严令，乌克兰不能在此期间进行总统选举或议会选举。

四 | 值得注意的是，乌克兰宪法明确规定了议会的权力必须延长到戒严令结束为止，而对总统的权力则没有类似的明确规定。

五 | 莫斯科独立媒体人康斯坦丁·斯科金4月在发表于智库“卡内基俄罗斯欧亚中心”的一篇文章中指出，之所以对泽连斯基在5月20日之后的延长任期存在争议，是因为乌克兰宪法的模糊性。

六 |

反对（泽连斯基继续留任）方认为，乌克兰宪法和戒严令之间存在法律冲突，宪法是该国最高法律，戒严令不应凌驾于宪法之上。因此，总统选举按理不应被推迟。前乌议会议长德米特罗·拉祖姆科夫在2月时就表示，总统的权力将于5月到期，此后其必须将权力移交给现任议会议长，直到该国选出新一任总统。事实上，乌克兰历史上也曾出现过类似的情况：2014年，时任乌总统亚努科维奇突然离职后，时任议会议长亚历山大·图尔奇诺夫成为该国代理总统，直到选出新一任总统波罗申科。

认为泽连斯基留任合法的人士则称，战时的确不可能进行总统选举。“在战时，选民的安全无法得到保障，其权利也无法得到保障，因此无法进行选举。”乌克兰政策与法律改革中心宪法专家尤利娅·基里琴科认为，宪法法院应该对“推迟总统选举是否合法”这一问题作出裁决。不过，目前宪法法院人手不足，仅有13名法官，应该等宪法法院集齐18名法官后再对此事作出裁决。舍甫丘克还补充称，根据“合宪性推定原则”，包括戒严令在内的法律条款在被裁定违宪之前，都应被视为符合宪法。

七 |

有报道称，乌总统办公室已经在准备应对外界对“泽连斯基继续留任”合法性的质疑。乌政府成员近来一直在告诉西方盟友，声称俄罗斯正在策划一项计划，旨在破坏泽连斯基在乌克兰和西方国家民众心里的合法性。

据报道，现任议会议长、来自人民公仆党的鲁斯兰·斯特凡丘克并不寻求担任代理总统，其甚至已经宣布泽连斯基将一直担任总统，直到乌选出下一任总统。斯科金认为，现在的乌议会可能不能接受这一决定，议会可能重新选出一位能担任“代理总统”的议长。“鉴于人民公仆党内部的矛盾加剧，泽连斯基的反对者可能在5月20日后迫使其将权力移交给新议长。但毫无疑问，泽连斯基不会喜欢这个选择。”

斯科金认为，乌克兰宪法法院可以通过裁决来解决问题，但泽连斯基办公室显然不愿意介入这一问题，“一旦介入，其就可以被解读为‘泽连斯基的团队内部也对其合法性产生了怀疑’。”